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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논란 끝에 지난해 말에서야 본격화된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이
또 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맺은 실시협약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부산 조재형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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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내 오페라하우스 사업지입니다.
터파기 뒤 흙막이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 연말 기초공사가 끝나면
내년부턴 건물이 올라갑니다.
오거돈 시장 취임 뒤 사업 재검토 끝에
지난해 말 다시 공사가 재개됐고,
2천 500억 원의 공사비는
롯데가 천 억, 항만공사가 800억,
시비와 후원금 700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C.G)----
사업 부지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시에
40년 간 무상임대하기로 하고
대신,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기부채납받기로
지난 2016년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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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유재산법 상
지자체와 국가 간 기부채납은 불가능합니다.
실시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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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시에 공무에 계셨던 분들 무능.."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부산시는
이제와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왜 그게 확인이 안된지 모르겠다..."
중대한 법적 하자가 드러나면서
오페라 하우스 건설 사업이
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태가
무리한 사업추진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감사청구를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조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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