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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부산시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민자 터널인 수정,백양산 터널 지원 예산이
시의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전액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석달만에
부산시가 이 예산을 추경 예산에 끼워넣어
다시 상정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그런 해프닝을 벌였을까요?
부산 이만흥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지난해 말 시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2019년도 부산시 예산은 11조6천661억 원.
당초 부산시가 요구했던 예산 가운데
425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렸던 민자 사업,
백양, 수정산터널 지원금 129억 원이
시의회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으며
전액 삭감됐습니다.
◀INT▶
(박성윤 도시안전위원장 인터뷰 12\/7일)
“고리업자보다 민간투자회사라 하지만...민간투자회사가 아니라, 시민들의 혈세를 빼앗아가는, 이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는 결코 안된다”
그런데 이렇게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
석달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삭감됐던 예산을 부산시가 1차 추경 예산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겁니다.
◀SYN▶
(부산시 관계자 싱크)
“너무 횡포가 심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서 경각심을 줘야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안줄 수 없는 돈이거든요”
공은 다시 시의회로 넘어온 상황.
여론을 의식해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석달 만에 통과시키자니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고,
그렇다고 아무 대책도 없이
예산 삭감을 강행하자니
연체 이자만 불어날 형편입니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 없이
민자 사업 남발하는 부산시와,
대안도 없이 의욕만 앞선 시의회.
시행 착오로 인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옵니다.
mbc news 이만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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