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발전소 주변 5km 안에 살면 전기요금을
할인받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5개 지자체가 감면 대상을
원전 주변 20km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최지호 기자.

◀ＥＮＤ▶
◀ＶＣＲ▶

울주군과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 등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에
뜻을 모은 건 지난 2016년 9월.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간 전기요금이
달라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했고
3년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CG>골자는 전기요금 할인지역을
현행 원전 반경 5km에서 20km까지 넓히자는
것인데, 이럴 경우 전기요금 감면액이
연간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CG>울산과 가까운 신고리와 월성 원전
주변만 보면 41만 가구가 월평균 2만 원,
8천여 기업체가 월평균 637억 원 등
연간 9천억 원 대의 전기요금 혜택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면되는 1조 원 대의
전기요금은 비원전 지역 200여 개 지차체가
송전비용에 따라 차등 분담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수도권과 경기도 등 원전에서 멀리 떨어진
지자체의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대로라면 법 개정 추진이 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ＳＹＮ▶ 김 욱 교수\/ 부산대 전기공학과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대신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럴 의사가 있느냐 물어보면 대부분 다 싫다고 하죠. (지역마다) 모순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S\/U) 원전소재 5개 지자체는 다음 달부터
정부와 국회, 한전을 상대로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이기주의라는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됩니다.

mbc뉴스 최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