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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

이돈욱 기자 입력 2019-02-12 20:20:00 조회수 193

◀ANC▶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비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라 불릴 정도로 문제가 많아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이주노동자센터를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

여기서 만난 한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월급을
제대로 받은 달이 없었습니다.

◀INT▶외국인 노동자 A씨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계속 이렇게. 그런데 합법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월급이 적어요?) 일이 없어서요.

하지만 고용허가제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사업주의 동의 없이 회사를 옮길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외국인 노동자는 직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됐습니다.

또 고용허가제로 입국을 하면
최장 4년 10개월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거주를 하면 생기는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남아 계속 일을 합니다.

이런 불법체류 인력들은 한국 사람이 외면하는 중소기업 생산 현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INT▶오세용 \/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
단기간에 빨아 먹고 내 쫓는다. 비정규직들을 1회용 종이컵이라고 이야기 하는 데 쓰다가 버리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못한 존재다.

불법체류자 수는 최근 급등해 지난해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임금체불이나 산재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INT▶불법체류자 B씨
손 한 개 잘리거나 두 개 잘려도 5백만 원만 줬어요. 종이(합의서) 다 준비해서 그 5백만 원 받아서 사인하면 나중에 돈 더 없습니다.

CG)일본은 최근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까지 허용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CG)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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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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