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한 사회복지법인이 자신들의 정신병원에
장애인들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만 골라
수년 동안 감금했다는 것인데,
법인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어
검찰 수사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최지호 기자.

◀ＥＮＤ▶
◀ＶＣＲ▶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과 부설 정신병원
관계자 5명을 공동 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복지법인이 지난 2013년부터
울주군에 있는 자신들의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최소 9명 이상의 장애인을 반복적으로
입·퇴원시켰다는 겁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연고가 없거나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의
입·퇴원 서류를 조작해 법인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ＳＹＮ▶ 박용민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입원을 시켜 놓고 난 이후에 시설 교사로 하여금 입원에 필요한 서류들을 조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S\/U) 복지법인 산하 보호시설에는
장애인 2백여 명이 입원해 있으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무연고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법인과 병원 측은 전문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입·퇴원 절차를 모두
거친 것이라며 고발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ＳＹＮ▶ oo병원 관계자
'입원이 될 만한 (장애인)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이고, 입원을 할 때부터 절차대로 다 밟았었고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또 입·퇴원을 반복해 수익을 더 거두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전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울주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 감금과 진료비 착복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최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