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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의회\/ 찬반 논란

서하경 기자 입력 2019-02-08 07:20:00 조회수 79

◀ANC▶
울산시의회가 청소년의회를 만드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인데, 지난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에
이어 또다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서울시에는 110명, 경기도 수원에는 18명,
전북 군산시도 3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으로 정치를 바라보게 하자는
취지인데,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안한
안전비상벨 설치 등 4건이
서울시의 정책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이 이같은
청소년 의회 구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CG>울산에 주소를 둔 학생 25명이
의장단을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으로 울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합니다.

◀INT▶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
다양한 청소년들의 소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고, 예산도 사실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부 학부모 단체들은
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25명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됩니다.

◀INT▶천기옥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 반영합시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을 핑계로 삼아서 너무 편향되게 가지 않을까 우려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난해 울산시의회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상정을 취소했습니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 속에
학생 인권조례가 8년여를 끌어왔지만,

유사한 조례안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없었습니다.

s\/u>조례 발의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학생들과 관련한 조례안인 만큼 학부모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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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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