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의회는 해외연수에 관한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따르는데, 상당수가 자신들이 정한
규칙조차 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갈 길 먼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구조적인 문제점을 최보규 기자가
짚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북 23개 시군의
'공무국외여행 규칙'입니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정한 자신들만의
국외연수 규칙인데, 이것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CG 1]영천시는 '국외여행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했지만,
2015년 이후 단 한 건도 올리지 않다가
지방의원 국외연수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1일 뒤늦게 올렸습니다.[CG1 끝]

[CG 2]의성군과 칠곡군은 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CG2 끝]

[CG 3]상주시와 예천군, 경주시 등은
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을 넣어 감시 기능을
살리나 싶었지만, 의장이 추천하는 인물로
한정 지어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CG3 끝]

◀ＳＹＮ▶지방의회 사무국 관계자
"(규칙을 어길 경우)패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국외연수를 따라가는 수행공무원의 수나
역할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CG 4]2년 전 청도군은 의원 7명이 떠난
국외연수에 의회 직원 4명이 동행했고,
지난해 예천군은 의원 9명에 의회 직원 5명, 경주시는 의원 10명에 의회 직원 3명 등으로 모두 달랐습니다. [CG4 끝]

만성적으로 쌓여온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CG 5]행안부가 2009년에도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하는 3가지 방안을
내놨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CG5 끝]

◀ＳＹＮ▶행정안전부 관계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권고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의원 스스로
인식을 바꾸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국외연수를 지역 발전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으로 이해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영상취재 원종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