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오거돈 부산시장의 정책보좌관, 박태수씨는
언론에선 '왕특보' '실세'
'시장의 복심' 등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정책보좌관 자리가 결재권한도 없는
책임지지 않는 자리라는데 있습니다.
부산 조수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부산시청 內
박태수 정책특별보좌관 사무실 앞입니다.
이곳을 부산시 직원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SYN▶
<기자>"박 특보님(보좌관)과 지금까지 있다 오
신건지?"
"뭐... 의논드릴게 있어서 얘기 잠깐..."
부산시의 인사와 정책을
박 보좌관에게 따로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주요 시책은 박 보좌관을 거치지 않으면,
사실상 오거돈 시장의 결재가 불가능합니다.
◀INT▶부산시관계자 <음성대역>
"박태수 보좌관이 인사를 다 하고 있고, 대부분
결제서류는 사전에 박 보좌관한테 한번 보고를
하고나서 시장한테 가는..."
박태수 보좌관과 공직사회의 갈등은,
낙동강하구 에코센터에서 수면위로 불거집니다.
에코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넘기려는
박 보좌관과, 이에 반발한 공무원 노조...
그 이면엔 독단적인 의사소통이 발단이라는
주장입니다.
◀SYN▶부산시 공무원노조 관계자
<기자>"정책결정 과정이 일방적이었다고 보시나
요?"
"네 그렇다고 보죠. 그리고 규모가 작은 부분까
지도 일일이 개입을 한다면 개입을 하고..."
박 보좌관은 2004년, 시장 보궐선거때부터
오거돈 시장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입니다.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들어와,
부산시 혁신을 위한
오 시장의 손*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부산시정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CG-----
부산시 공식 결재 문섭니다.
팀장을 거쳐 과장과 실*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어디에도 정책보좌관 결재란은 없습니다.
다시말해 정책보좌관은
정식 결재라인엔 없는 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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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장, 심지어 부시장을 뛰어넘어,
사실상 부산의 주요 시책을 좌지우지하지만,
지시만 할뿐 책임은 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공직사회와 마찰을 빚는 이윱니다.
◀SYN▶부산시관계자 <음성대역>
"(결재라인) 안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하시라
고... 법에 안 맞는게 있을 수 있어도 하고자하
는 그림이 있다면 책임져 주면서 시켜야지...
책임은 결국 공무원이 다 져야하는 건데..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 온 이른바 역대 정무라인은,
시장을 보좌하고 시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습니다.
◀INT▶차재권 교수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현 정무라인은) 체제 자체에 부담을 주는 거
죠, 결재 시스템에 원래 없는 사람이 갑자기 들
어와서 정책에 대해서 이런 간섭, 저런 간섭하
게되면 행정관료 체계가 마비 될 가능성도 많은
거구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취재팀이 이와관련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박태수 정책보좌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stand-up▶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부산시의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결국 부산시정과 시민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수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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