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법원은 지난 6월 북구 코스트코 건축 허가를 지연시킨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전 구청장을 구제하기 위한 주민청원에 이어
단식 농성까지 시작됐지만, 법적 근거는
취약합니다.

최지호 기자.
◀ＥＮＤ▶
◀ＶＣＲ▶
북구의회 민중당 소속 임수필 의원이
북구청 로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북구청이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부과한
코스트코 구상금과 소송비용 4억여 원을
면제시켜야 한다며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겁니다.

임 의원은 북구민 1만여 명이 청원서를 제출해
'의회가 의결하면 지자체의 채권을 면제할 수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까지 마쳤다고 주장합니다.

◀ＩＮＴ▶ 임수필 \/ 북구의회 의원
'북구의원들이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 법적, 행정적으로 판단, 해석해 잘 처리됐기 때문에 소송비 등을 면제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S\/U) 하지만 의회가 구상금 면제 청원을
채택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결정이어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의 판결은 이러합니다.

지난 2011년 북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코스트코가 손해를 입었다며
당시 구청장의 책임은 70%라고 판결했습니다.

CG> 북구청은 "지방자치법 124조를 의회 의결로
지자체의 채권을 면제할 수 있다"로 해석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북구청 관계자
'의회가 의결을 하면 (구상금 면제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북구의회에) 다시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고 대법원에 제소까지도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윤 전 구청장에게 부과된 구상금은
4억 6백만 원.

하루에 14만 5천 원씩 이자가 붙고 있는 가운데
북구청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mbc뉴스 최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