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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올해 경남에서만 1조 원 넘는 돈이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비해 성과는 미흡하다는 질타가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쏟아졌습니다.
경남 윤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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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올해 9월 말까지 일자리 창출에
투입한 예산은 작년보다 20% 늘어난
1조2천754억 원.
고용촉진 기반 조성, 직업능력개발,
공공일자리 지원, 청년 일자리 사업 등
모두 169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올 3분기 경남의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은 각각 62.4%와 40%.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P와 0.6%P 상승에 그쳤습니다.
투입한 예산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질타가 나온 이윱니다.
◀SYN▶류경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데 실제 성과가 없다, 퍼주기식 예산이 아닌가 의문이 들 때가 있고 그런 사업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만들어 내는데 급급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SYN▶김진부 도의원\/자유한국당
"청년내일공제지원사업비 6억8천3백만 원은 10원도 집행을 안했죠? 그리고 이 뿐 아니고 (사업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총 5건이 50% 미만 집행됐습니다"
◀SYN▶김기영 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
"좋은 일자리나 전체 고용 지표를 계산하는 부분은 행정의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의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조선업 침체 속에서 관련 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따끔한 질책도 이어집니다.
면밀한 수요 예측 없이 추진하다 예산만 날린
하동 갈사만 산단과 에버딘대 개교 중단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전체 산단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문입니다.
◀SYN▶김성갑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갈사산단) 실패의 주된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조선산업 침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성에 조선 관련 산업단지, 통영도 마찬가지고...전부 다 어렵고 공장이 비어 있는.."
◀SYN▶김진옥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결국에는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부분이죠. 당초 면밀하게 수요와 경기를 예측했다면.."
특히 1년 이상 행정 절차가 답보 상태인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 산단에 대해선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MBC뉴스 윤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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