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지방세 지원을 늘리겠다며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비를 많이 하는 지역에
더 많은 지방세를 주는 방식이어서,

울산은 혜택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유영재 기자
◀ＥＮＤ▶
◀ＶＣＲ▶
정부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세로 전환해
각 지자체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CG> 이것이 '지방소비세'입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부가가치세의 15%,
2020년에는 21%까지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세로 8조원 정도가 확충해는데, CG>
이것을 전국 250개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인구가 많고 소비가 왕성한 서울 등 수도권에는 지방소비세가 많이 지원되겠지만,
나머지 지역에 돌아갈 몫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CG> 울산시가 지난해 받은
지방소비세 1천660억원 등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늘어나는 지방세는 수백억원 정도여서,
'조금 이익'에 그칠 거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처럼 경기 침체로
소비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지역은
지원받는 지방소비세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CG> 이같은 지역간 차별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지원받는 지방소비세의
35%를 무조건 모아서
지역에 배분하도록 한 건데, CG>

내년까지만 유지되는 한시법이어서
서울 등 수도권은 연장 반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Ｓ\/U▶ 정부의 이번 대책이
자칫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부추겨
정부가 생각하는 지역 균형 발전 의도가
먹히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