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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뒤늦게 공원 일몰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4년간 4천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공원 조성을 유도해서,
97%의 공원을 지키겠다고 밝혔는데..
글쎄요. 당장 실행이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두원 기잡니다.
◀VCR▶
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 등으로 지정한 녹지를
20년 이상 개발하지 않을 경우.
2020년 7월 이후 공원 용도를 해제해야 하는
제돕니다.
부산에는 공원 54곳, 유원지 11곳 등
모두 90곳, 74㎢가 공원일몰제 대상입니다.
그동안의 공원일몰제 대비책은
전무하다시피한 수준,
부산시가 기껏해야 380억원의 땅 매입예산을
편성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오는 2022년까지
매년 천억원씩 4천 420억원을 확보해,
공원일몰제 대상 사유지 상당수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적극적인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민간 자본 6천200억 가량을 끌어들어
문제 해결에 투입하겠단 약속도 내놨습니다.
[S\/U]"부산시는 재정투입만으로는
공원일몰제 영향에 대한 해소가 어렵다고
보고 여러가지 행정적인 방안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의 47%인 국공유지는 다시 공원으로
지정하고,금정산 국립공원 지정도 추진키로
한 겁니다.
그러나,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또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재지정할 경우
정부 부처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INT▶
"이 문제는 다른 지자체와 손잡고 연대해야"
대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극복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보다 실효성있는 계획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이두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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