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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울산지검 영장 기각률 40%.. 전국 최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0-17 07:20:00 조회수 2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의 기각률이 40%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검 검사가 청구한 174건 가운데
70건이 기각돼 전국 18개 지검 중
기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은 27%로
이것도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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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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