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주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수 백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가로챈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
평가 점수를 높게 써 대학교수들도
줄줄이 기소됐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창원지역에 설치한
공영자전거 누비자 보관댑니다.

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모두 9곳에 수 십개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보관대를 설치한 건 엉뚱하게도
휴대전화 케이스 디자인 업체였습니다.

보관대를 직접 생산할 수 있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지만,

이 업체는 중소기업 조합을 통해
정부가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허위로 받았습니다.

[ CG ]
[생산 능력이 없더라도
정부의 보증서만 있으면 입찰이 가능한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한 겁니다.]

◀ I N T ▶ 윤병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해당 중소기업 조합에 재위임 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사와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구속 기소한 48살 반 모 씨 등 3명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5년부터
340억원의 공사대금을 챙겼습니다.

입찰 정보는 위탁 업무를 보던
창원경륜공단 직원 44살 김 모 씨 등 2명이
4천 만원을 받고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입찰당시 평가 점수를 높게 써주고
7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대구 모 대학 교수 66살 박 모 씨 등
7명도 기소했습니다.

[ st-up ]
"검찰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과정에서 아예
성격이 다른 부분의 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