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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사건수 많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타당

서하경 기자 입력 2018-09-03 20:20:00 조회수 197

울산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울산지법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수는
연평균 1천16건으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있는
청주지법 973건과 제주지법 465건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울산유치위원회를 설치해 범
시민 운동을 펼쳤지만
가정법원만 유치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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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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