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습니다.

그 의미와 과제를
서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ＶＣＲ▶
지난 2천13년 홍준표 전 지사는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합' 결정을 내린 후보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고,
아예 검증 제도 자체를 없애 버렸습니다.

◀ＩＮＴ▶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2013년 2월)
(인사검증을 도민들로 부터 직접 받는 것으로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더이상 의회의 갈등,
의회와의 여야와의 갈등, 이것을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는
정실*보은 인사와 자질 부족,
이에 따른 비리와 부실 운영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며
도와 도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G)
검증 대상은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발전연구원 등
6개 기관장입니다.

청문회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직무능력 검증은 공개됩니다.

첫 검증 대상은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으로
빠르면 다음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타 시*도의회 보다 늦게 출발한 만큼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회가 운영하는
인사청문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ＩＮＴ▶ 김지수 도의회 의장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협약식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법적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경남도도 같이 협조해주실 것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청문회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각 정당은 명확한 검증 기준을 마련해
공개해야 합니다.

◀ＩＮＴ▶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검증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개하고, 검증기준의 범위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하기로 햇는데
다른 지방의회의 사례는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ＩＮＴ▶김진기 도의원
(광주시의회가 지금 현재 도덕성 문제와 자질 문제에 있어서도 완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통해서 검증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나아가 인사 검증 대상 확대도
모색해야 합니다.

(S\/U)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 왔습니다.

도의회가 각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철저한 인사 검증과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설 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