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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종 보험료 징수 유예 2년..체납액 500억 원

유영재 기자 입력 2018-08-17 18:40:00 조회수 5

정부가 조선업종 지원 대책으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징수를 유예한 지 2년 만에
울산지역 보험료 체납액이 5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울산의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사업장
551곳이 525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이 중 이미 폐업한 사업장은
376곳에 달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4대 보험료 징수 유예 정책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정부가 우선 대납 후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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