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고위직 인사청문회 도입 요구가 거센 가운데
울산시가 시 산하기관장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인사청문회 필요성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영재 기자
◀ＥＮＤ▶
◀ＶＣＲ▶
울산시가 6개 산하기관장을 새로 임명하기로
하고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CG> 울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에 대한
원서 접수가 시작했고,
울산도시공사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문화재단,
울산여성가족개발원 등 5곳도
공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울산은 아직 이같은 산하기관장을 검증할
인사 청문회 제도가 없습니다.

CG>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인사 청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9개 지역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청문 대상이며,
인천과 제주 등은 공기업 비리가 불거진
전력 등이 있어 정무부시장 등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은 최근 인사 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을 의회와 체결하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지 않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 세종, 충북 등 단 4곳이
남았습니다.

◀ＳＹＮ▶
김지훈 \/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해 시민들 앞에서 지방공기업 혁신과 비전을 위한 어떤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원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당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습니다.

CG> 전북도의회가
지난 2014년 의장 직권으로
관련 조례를 공포했지만,
대법원은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없다는 점을 들어
무효를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울산시장이 협약 체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가능한다는 뜻인데,
시장의 견해는 다릅니다.

CG> 울산이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뛰어야 하는 국면에서
인사청문회가 인신 공격 등 소모전을 가져와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시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Ｓ\/U▶ 울산시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이번 산하기관장 인사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임에 따라, 민선 7기 초반 인사 검증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