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 과정은
합리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아,
수명연장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고
회의 모습을 실시간 중계하는 등
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포항 장성훈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한 뒤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임에도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심지어 자격논란이 있는 위원을 배제하지
않은 채, 서둘러 표결을 강행한 겁니다.

◀ＩＮＴ▶김익중 교수 \/ 당시 원안위 위원
"제가 본 최종안전분석보고서 중에 꼭 필요한 그 부분이 왜 없었는지, 킨스(원자력안전기술원)은 갖고 있는데 원안위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그게 지금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지어 회의장 방청 인원까지 제한해
밀실 결정이라는 비난까지 받았습니다.

◀ＩＮＴ▶김승환 \/ 월성원전 인근 주민
"이제까지 원안위는 우리에게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오늘 방청신청을 14명 했는데 1명만 방청하게 하고..."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이 절차와 위원 자격을 문제 삼아
수명연장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급기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 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감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CG)우선 논의의 성숙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가능했던 표결 처리를,
출석 위원 2\/3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게 해, 충분한 토론을 보장했습니다.

CG)또 미국과 일본 처럼,
회의 모습을 인터넷 등으로
실시간 중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ＩＮＴ▶심은정 과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충분한 토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점과
투명한 정책 결정을 위해 논의 과정이 완전히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시민환경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규제 기관의 역할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친원전 정부정책에 따라
한수원의 협조자 라는 오명을 들어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할지,
국민 모두가 지켜볼 일 입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