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법무부 공무원들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면서
유학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무리한 단속'이다, '적법한 절차'다
공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법은 없는지
경남 부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ＶＣＲ▶
단속반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집단 폭행합니다.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밟기까지 합니다.

제압이라기보다는 폭행에 가깝습니다.

유학생은 단속반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CG)"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시
폭언과 폭행 금지, 직무수행 목적 설명 등
7가지 기본원칙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담당 직원들에 대해 자체 감사 중이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적법한 절차는 지켰다는 입장입니다

◀ＳＹＮ▶ 경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현재까지 파악한 상황은 법적 절차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또, 불법 체류자가 계속 늘고 있어
단속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투명CG)"올 상반기 단속된 불법 체류 외국인은 31만여 명, 지난 한 해 25만 명보다
6만 명이 늘었습니다"

(S\/U)"하지만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잉 단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 단속반 8명이
3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를 쫓다보니 미란다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이주민센터의 주장입니다.

◀ＩＮＴ▶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장\/
"사회 통합이라는 이민행정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야 출입국 공무원의 의식도 변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불법 체류 단속 과정에 외국인 1명이 숨지고
79명이 부상했지만
법무부가 단속반을 징계한 사례는 없습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