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과거 지방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 법안 접수가 되지 않아
장기간 이양되지 않은 국가 사무를
단일법에 담아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