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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울산 공약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혀
기획재정부 심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인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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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신청규모는
2조 2천8백억 원.
CG> 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실시된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신청 예산의
80% 이상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반영 예산을 살펴보면
대선공약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500억원 이상 규모의 국비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기재부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타를 실시한 사업이 아직 1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CG> 예타가 필요한 대규모 대선공약 사업은
외곽순환고속도로와 혁신형 공공병원,
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 3D프린팅연구원,
원전해체연구소 등 5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받거나
예타를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해야 추경 예산에 편성돼 내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송철호 시장은 다음주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송 시장은 특히 외곽순환도로와
혁신형 공공병원 예산 확보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S\/U▶ 송철호 시장이 현 정부와의 인맥을 적극 강조해온 만큼, 이번 일정이 송 시장의
정치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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