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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각종 국가자격시험 에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은 경찰 수사에 적발된 뒤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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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제62회 전기기능장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cg1) 시험 관리자는 문제지를 팩스로 유출했고,
이 시험지는 학원 8곳과 출판사 1곳, 그리고
인터넷 카페 운영자 이 모씨에게 전달됐습니다.
cg2)이 시험지를 전달 받은 카페 운영자
이 모씨는 사전에 만들어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수강생 256명에게 해답을 알려줬습니다.
cg3)또 공단의 관리 부실로 현직 학원장이
문제 출제와 검토를 맡아 시험 한 달 전 문제가
유출됐습니다. 이 학원 수강생은 90%가 넘는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시험 출제부터 시험장 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인력공단에
있습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무려
477개입니다.
cg)한 해 응시생은 330만 명에 이르는데 이를
관리하는 직원은 58명이 전부입니다.
결국 출제와 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인을 쓸 수
밖에 없는데 이 수가 18만 명이나 됩니다.cg)
치밀한 시험관리가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세히 알려졌을 뿐,
예전부터 이런 부정행위가 이뤄져 왔다는 것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고, 추가 수사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SYN▶ 경찰
'학원 얘네들이 항상 해왔어요. 이렇게. 얘가 먼저 입수하면 다 뿌려주고, 얘가 먼저 입수하면 얘가 뿌려주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시험을 관리하는 산업인력공단은 이에 대해
기출문제 확보가 학원의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학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시험지가 유출되고 있는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치러진 63회 전기기능장 기출문제를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입니다.
문제와 해답은 물론 작업 방법을 보여주는
동영상 강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험생의 기억을 복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직 강사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복잡한 회로가 포함된 총 30장의 시험 문제를
기억만으로는 복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SYN▶ 전기기능장 강사
시험지 이걸 다 외운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하고. 아무리 전문적으로 한 학생이 한 페이지씩 외우고 나온다고 해도 이걸 조합해서 이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책자에는 저작권이 산업인력공단에 있다는
유의사항까지 그대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공단의 아무런
제지 없이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공식 인터뷰를 거절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기기능장 시험은 기억에 의한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출문제 책자도 실제 문제와는 다르다고
밝혀왔지만, 문제를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에 확인은 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U) 실제 시험지 유출이 있었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공단 밖에 없는만큼 산업인력공단의 책임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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