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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데스크]산업인력공단 시험 관리 안 하나?

이돈욱 기자 입력 2018-07-05 20:20:00 조회수 27

◀ANC▶
앵커)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경찰이 최근 국가기술자격 시험 중 하나인
전기기능장 시험의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탐사보도부 이돈욱 기자와 취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이게 경찰이 발표한 수사자료인데요.

10장짜리 자료입니다. 사실상 국가가 자격을
주는 시험의 총체적인 부실이 담겨있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VPB-1 ◀VCR▶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제62회 전기기능장 시험을 시행했습니다.

cg1) 시험 관리자는 문제지를 팩스로 유출했고,
이 시험지는 학원 8곳과 출판사 1곳, 그리고
인터넷 카페 운영자 이 모씨에게 전달됐습니다.

cg2)이 시험지를 전달 받은 카페 운영자
이 모씨는 사전에 만들어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수강생 256명에게 해답을 알려줬습니다.

cg3)또 공단의 관리 부실로 현직 학원장이
문제 출제와 검토를 맡아 시험 한 달 전 문제가
유출됐습니다. 이 학원 수강생은 90%가 넘는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END▶

앵커) 정말 어디 하나 부실 아닌 곳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SNS로 정답을 알려줬다는 이모씨는 시험지가 유출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가요?

기자)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단체방을 만들 수 없었겠죠. 당연히 시험에
뭔가 문제가 있고 이전부터 부정행위가 만연해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습니다.


VPB-2 ◀VCR▶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업인력공단에
있습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무려
477개입니다.

cg4)한 해 응시생은 330만 명에 이르는데 이를
관리하는 직원은 58명이 전부입니다.

결국 출제와 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인을 쓸 수
밖에 없는데 이 수가 18만 명이나 됩니다.cg)

치밀한 시험관리가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자세히 알려졌을 뿐,

예전부터 이런 부정행위가 이뤄져 왔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고, 추가 수사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SYN▶ 경찰
학원 얘네들이 항상 해왔어요. 이렇게. 얘가 먼저 입수하면 얘가 다 뿌려주고, 얘가 먼저 입수하면 얘가 뿌려주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시험을 관리하는 산업인력공단은 이에 대해
기출문제 확보가 학원의 능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학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ND▶

앵커)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이 바닥으로
추락할 수 밖에 없어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선은 되었나요.

기자)바로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시험지가
지금도 유출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VPB-3 ◀VCR▶
지난 5월 치러진 63회 전기기능장 기출문제를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입니다.

문제와 해답은 물론 작업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 강의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험생의 기억을 복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직 강사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복잡한 회로가 포함된 총 30장의 시험 문제를
기억만으로는 복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SYN▶ 전기기능장 강사
시험지 이걸 다 외운다는 것은 진짜 불가능하고. 아무리 전문적으로 한 학생이 한 페이지씩 외우고 나온다고 해도 이걸 조합해서 이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책자에는 저작권이 산업인력공단에 있다는
유의사항까지 그대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자는 지난달 중순부터 공단의 아무런
제지 없이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END▶


앵커)만일 책자와 기출 문제가 똑같다면 유출을
의심해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산업인력공단의 입장도 확인해 보셨나요.

기자)네, 취재진은 산업인력공단에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기출문제 책자는 판매가 팔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국가자격시험 운영을 책임진 산업인력공단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공정해야할 국가자격시험에 부정행위
논란이 계속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기자, 추가로 밝혀지는 부분 있으면
다시 소식 전해 주기 바랍니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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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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