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각 지방의회가 예산을 줄줄이 인상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경비를 편성하도록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인데
중구의회는 정부가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올렸습니다.

유영재 기자
◀ＥＮＤ▶
◀ＶＣＲ▶
중구청은 울산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입니다.

CG> 중구청는 조선 불황을 겪고 있는 동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대기업이 많은 울주군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같은 지역 사정을 감안해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경비를 조절하도록
했습니다.

투명> 허용 한도 내에서 국외여비와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등 3개 항목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총액한도제'을 도입한 겁니다.

CG> 지역 경기가 좋지 않은 동구의회는
올해 해외연수를 취소해 경비를 대폭 줄였고, 남구와 북구의회는
한 자릿수 인상에 그쳤습니다.

반면, 울산시와 울주군의회는 13%,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중구는
최대 허용치인 19%까지 인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각 기초의회 간에도
의원 1인당 평균 경비가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까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ＩＮＴ▶
김지훈 \/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른 의회와 비교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해서는 의회 불신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회는 태풍 차바와 재개발 관련
특위 활동 때 예산이 부족했던 경험이 있어
경비를 대폭 인상한 것이라며,
과도한 예산이 있다면
차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Ｓ\/U▶ 지방의회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본래 제도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무조건 늘리고 보자는 예산 편성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