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오늘(6\/21)
경찰의 수사 재량을 대폭 확대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조직간 갈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검찰도 경찰도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합의문이 울산에 미칠 영향을
최지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ＳＹＮ▶ 이낙연 국무총리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CG1> 결과적으로 경찰은 1차적인 수사 자율성을 보장받게 됐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cg2> 검찰이 특수사건 직접 수사권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후 통제권 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황운하 \/ 울산경찰청장
'검찰이 권한 남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개혁이 됐느냐,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덜어 냈는냐 이게 키포인트고 중요한 평가요소인데 (미흡합니다.)'

정부는 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해
대통령 임기 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광역시도 단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사무 권한과 인력, 조직 이관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지역 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정책이지만,
이 또한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ＳＹＮ▶ 정우일 교수\/ 울산대 경찰행정학과
'만약에 자치경찰 인사권이 지방 정부로 넘어갔을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될지 안될지...'

검찰도 경찰의 권한이 커진 합의안에 대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과거 70년 동안 검찰이 독점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정부안이 향후 국회 입법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