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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논란' 울산지법 배석판사 결의 발표

유희정 기자 입력 2018-06-07 07:20:00 조회수 69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이른바 '재판 거래'를 해 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울산지방법원 판사들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지방법원 배석판사 17명은
어제(6\/5)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재판과 법관의 독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깊이 우려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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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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