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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북교류기금 사라졌다

홍상순 기자 입력 2018-04-30 07:20:00 조회수 106

◀ANC▶
경남도는 2000년대 남북교류가 활발할 당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억원이 넘던 기금을
경남도가 빚을 갚는데 모두 써버리고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남북교류가 기대되는
마당에 정작 사업을 해보려고 하니
돈이 없네요.

경남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당시 영상-------------
2015년 11월,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 등을 명시한
조례 개정안이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됩니다.

◀SYN▶신대호 당시 경상남도 행정국장
이자율이 낮아지니 그걸(기금) 맡겨놓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일반회계로 해서 다른 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높여가는 게..

이 기금을 비롯해 12개 공적기금 폐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1,376억 원이
경상남도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

◀SYN▶이병희 당시 경남도의회 부의장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례에 따라
2006년부터 도와 시*군들이 함께 적립했습니다.

CG)
전체 103억 원 가운데 시*군 출연금이 더 많고
쓰다 남은 67억 원 가운데 36억 원은
시*군이 출연했지만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나빠져
순수 민간 교류만 이어지던 경남은
기금마저 사라지면서
2014년부턴 아예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INT▶하선영 경남도의원
근시안적인 행정이었다고 봅니다. 통일할 수 있
는 길을 열어주는 데 그 기금을 활용해야 될 때
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경상남도는 복원시
켜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마다 1조원 안팎으로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예상되고 있어
지역기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INT▶진희관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자체 기금이 있어야 통일
부 기금을 받아서 100%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쨌든 지역의 기금은 만들어야 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행안부 권고 등에 따라
기금은 폐지했지만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2-3억 원씩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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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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