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6.13선거를 앞두고 울산을 바꿀 수 있는
선거 어젠다 연속보도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30년만에 개헌이 추진되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절실합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ＥＮＤ▶
◀ＡＮＣ▶
정부는 지난 3월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여전히 법률의 테두리에 갇혀 있지만
지방에 권한을 조금이나마 넘기며
자치입법권 확대에 나섰습니다.

◀ＩＮＴ▶조국 청와대 민정수석(3\/21)
"지방 없이는 수도권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반면 8대2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울산에서 세금 80%를 가져가고, 울산시는 다시 그 세금을
예산으로 받아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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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울산에서 한 해 국세와 관세로 거둬가는
돈만 15조원이 넘지만
울산으로 돌아오는 예산은 2조원에 불과해
울산시는 해마다 국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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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정부가 재정으로 지방정부를
움켜쥐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를
6대4로 배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박성민 중구청장\/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세에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안이
개정 안되면 결국에는 배치되고
또 새로 신설되는 법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분권으로 막대한 권한을 받게 될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물론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보입니다.

지방의회가 자치단체를 견제할 수 있는지
지역사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ＩＮＴ▶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부산분권혁신운동 상임대표
가장 중요한 것은 분권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분권에 걸맞은 주변의 자치역량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 되겠죠.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지방분권을 위한 준비는 시작입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을 실천할
후보를 뽑는 것부텁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