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뉴스로 만나는 돌직구 시간입니다.

이돈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국회의원이라고요.

네, 내일이 20대 국회의원 당선 2년이 되는
날입니다. 4년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 지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점검해 봤습니다.

cg)옆에 있는 표를 보시면,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법안 발의의 경우
5명 의원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했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g)또 다른 의무인 국회 본회의 출석률의 경우에는 박맹우, 이채익 의원 만이 전체 의원 평균 출석률을 넘었습니다.

좋은 성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편이죠.

그리고 매년 엄청난 세비를 받아 가는 의원들이 그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 지도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ＶＣＲ▶
국회의원에게는 매년 1억 4천만 원의 연봉과
9천2백만 원의 사무실 운영비, 그 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세비가 지급됩니다.

이 가운데 의원 1인당 연간 2천8백만 원까지 지급되는 입법과 정책개발비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하면 지급해 주는 돈입니다.

울산 국회의원 5명의 2016년 사용 내역을 살펴봤는데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정갑윤 의원이 대곡천 암각화군 심포지엄 개최 명목으로 지급받은 730만 원.

그런데 당시 만든 자료집은 울산발전연구원이 발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행사 비용을
모두 연구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730만 원은 어디에 쓰인 걸까.

◀ＳＹＮ▶ 정갑윤 의원실 관계자
(예산) 집행을 대부분 울발연에서 했더라고요. 확인해 봐야겠는데 자료집 이것도 우리가 부수 발행을 해서 추가 발행 개념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료집과 현수막, 광고물 등을 통틀어
330만 원이 들었는데, 추가 자료집 비용으로
730만 원을 썼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근거 자료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ＳＹＮ▶ 정갑윤 의원실 관계자
그 거는 우리가 사무처에 신청을 했던 거고, 근거는 사무처에서 가지고 있지 않을까.

더 이상한 건 박맹우 의원의 사용 내역입니다.

정책자료집 발간 한 건에 2천4백만 원을
썼는데 발간 부수는 단 6백 부.

단순 계산으로 한 권에 4만 원짜리 자료집을
비교 견적을 뽑아 싼 곳에서 했다고 말합니다.

◀ＳＹＮ▶ 박맹우 의원실 관계자
서울에 있는 업체들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나마 조금 싼 쪽. 그리고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의정보고서도 하니까. 의정보고서 할 때 어디가 더 싼 지 (검토한다.)

정말일까.

서울의 인쇄소에 자료집을 가져가 견적을 내봤습니다.

다른 의원실에서 870만 원에 발간한 자료집과 함께 견적을 냈는데,

cg)다른 의원실의 견적은 880만 원으로 비슷하게 나왔지만, 박맹우 의원의 자료집 견적은
690만 원. 1천7백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cg)

알고 보니 해당 자료집을 만든 울산의 인쇄소는 남구와 울주군에서 활동해온 유력 정치인의
비서실장이 운영해온 업체였습니다.

◀ＳＹＮ▶ 정치인 비서실장
우리 회사 법인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는 제가구청에 들어오기 전에 계속해서 총괄실장으로 처남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박맹우 의원실은 뒤늦게 세금계산서를 공개하며 디자인과 편집비 등이 포함돼 순수 인쇄비보다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정책개발비는 매년 1억 원 정도.

하지만 의원실도 돈을 지급하는 국회사무처도 사용 근거인 영수증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정보공개를 전문으로 하는 한 시민단체는 국회사무처가 정책개발비 영수증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ＳＹＮ▶
조민지 활동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회의원실은 일단 사무처에 제출을 했다고 자기들의 의무를 다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국회사무처는 이거는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하는 거죠.

다른 시민단체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1·2 심을 모두
승소했지만, 국회사무처는 대법원 상고를 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ＳＹＮ▶이선미 간사\/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 경험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시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어디다 쓰는지 투명하게 공개도 안 하고 제대로 일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왜 저만큼의 많은 세비를 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ＥＮＤ▶

앵커)네, 정말 국민 세금을 올바르게 쓰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데요. 다른 의원들은 제대로 하고 있었나요.

기자)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의원도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갑윤 의원의 경우 행사를 공동 주최한 울산발전연구원이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볼 수가 있었고요.

박맹우 의원의 경우는 자료집 발간 치고는
비상식적으로 큰 돈이 쓰인 점이 눈에 띄어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앵커)세금을 쓰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상식인데, 국회의원들은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나요?

기자)그렇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부와 지자체는 시민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요.

정작 행정부와 지자체를 감시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법률 자체가
없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만 한 해 1억 원, 전체 의원들은 80억 원 정도의 정책개발비를 쓰고 있지만,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앵커)수고하셨습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