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뉴스 코너를 통해 새롭게 만나는 돌직구
시간입니다.

피해가 끊이질 않지만 기획부동산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기획부동산의 실태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포항시 호미곶 인근의 한 야산.

지난 2015년 8월 한 부동산 매매업체가
이 일대 땅 2만 4천㎡를 사들였습니다.

매입 대금은 2억 6천만 원.

곧이어 이 업체가 관광단지를 개발한다는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이듬해 초 또 다른 부동산 업체를 통해
울산에서 땅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ＳＹＮ▶ 부동산 업체 대표 강연
호텔 들어섭니다. 호텔 들어서면 두 배 뛰겠죠. 갑자기 어떻게 워터파크가 생겼어. 이거 돌아버리겠네.

8개월 만에 107명에게 땅을 쪼개 팔았는데
최종 매매 금액은 51억 8천만 원.

매입 금액보다 20배나 오른 겁니다.

하지만 관광단지 개발 약속은 지켜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착공이 계획됐던 지난해 5월까지 기본 단계인
관광지구 지정 신청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ＳＹＮ▶ 부동산 투자자
환경영향평가 다 끝났다. 인허가 접수만 하면 된다. 물밑작업 다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6월 돼도 안되니까. 9월, 11월, 내년 1월 이렇게 자꾸자꾸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최소 조건인
토지 소유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주장하지만 밝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직접 사기 증거를 찾기 전까지
누구도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담당 기관인 포항시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개별 사업에 대해 어떠한 확정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김성원 \/ 포항시청 관광개발팀
사업자는 또 사업을 추진하려고 자기 나름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다 대놓고 이 사람은 피해자고 이 사람은 가해자다 (말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문턱도 높기는 마찬가지입니다.

◀ＳＹＮ▶ 부동산 투자자
(고소를) 섣불리 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확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방문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오히려 해당 업체는 자신들을 의심하는
투자자들 때문에 사업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관광단지 추진 업체 관계자
조금 지체되고 하니까 별별 루머를 유언비어를 작년부터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기획부동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00년대 초입니다.

때론 법적 처벌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세금을
물기도 하지만 달라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기획부동산 전 직원
주위에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다녀본 기획부동산에서 대부분 다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수익이 1년 안에 2년 안에 보통 못 벌어도 50억씩 100억씩 벌어갑니다.

하지만 피해를 예방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어,

부동산이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피해를 당하기는 쉽지만 대책을 찾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ＩＮＴ▶ 강승모 \/ 변호사
이미 증거는 없고 말뿐이지 않습니까. 이 땅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말뿐이기 때문에 그 증거를 찾아서 내가 착오에 의해서 계약했다는 그것을 입증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외면하는 사이 울산에만
대형 업체가 30개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 아닌
성장을 거듭하는 기획부동산.

이제는 뿌리를 뽑아낼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