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청소년 범죄와 가정폭력을 다루는
울산가정법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뒤늦게나만 시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보다 빠르게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지만,
정작 관련 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울산가정법원이 개원식을 열고
정식 개원했습니다.

울산지법 청사에
총무과와 가사과 2개과, 법관 6명을 갖춘
전국에서 제일 작은 규모입니다.

울산가정법원은 가사소송과
소년.아동보호사건, 협의 이혼 업무를
맡습니다.

◀ＩＮＴ▶남승민 울산가정법원 공보판사
앞으로 가정 분쟁과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는 후견적 역할과 가정과 청소년의 위기를 예방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은 전국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어, 지난 2012년부터
가정법원 유치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청소년 범죄는 물론 한해 5천 건이 넘는
가사사건이 부산에서 재판이 진행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ＩＮＴ▶김숙희 위원\/울산 소년위탁보호협의회
거기(부산)까지 가서 아이들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심리를 거기서 받았거든요. 그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렸고,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 해결되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접근성과 신속한 재판은 가능해졌지만
갈 길은 멉니다.

s\/u>소년과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관리할
공공시설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울산은 청소년 보호처분시설이 없어
소년부 재판을 하고도 보호처분을 내리지 못해
선고가 연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 보호시설만 12곳.

늦었지만 가정법원 개원을 계기로
돌보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졌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