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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자치 망치는 '단체장 비리'

입력 2018-03-21 07:20:00 조회수 99

◀ANC▶
민선 자치제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장들의 비리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함양에서는 4명의 군수가 차례차례
구속됐는데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이준석 기자!

◀VCR▶
지난달 구속된 임창호 함양군수,
군청 직원 2명에게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임 군수는 이에 앞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속된 함양군수는 임 군수만이 아닙니다.

(c.g)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천사령 전 군수는 뇌물 수수 혐의로,

이철우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에다 뇌물 수수,

최완식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형을 받았습니다.
------

(S\/U)
민선 자치제가 시행된 지난 95년 이후
함양군민이 직접 뽑은 군수는 모두 5명,
이 가운데 초대 군수를 빼고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INT▶이숙경 사무처장 함양시민연대
\"지역민들을 무시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또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또 뽑아주더라,
이러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함양군은 현재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인데,
재보궐 선거로 뽑은 군수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고성군과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함안군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2천년 이후
각종 비리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남의 자치단체장은 15명에 이릅니다.

이러다 보니 지방자치는
제대로 될 리 없고,
행정 공백과 재보궐 선거로 인한
비용과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INT▶이시원 교수 경상대 행정학과
\"(폐해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차기 선거 과정에서
제재를 가하고 규제할 수 있는 의식을
지역주민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보궐 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후보 무공천과 선거 비용 부담 등의
대책 마련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모르쇱니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더욱 중요한 이윱니다.
mbc뉴스 이준석!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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