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자문 기구로 전락했던 '지역발전위원회'가
9년 만에 다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거듭납니다.
지역균형발전의 또다른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VCR▶
인구,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해지면서 지난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출범해 지역간 균형 발전책을 견인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지역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균형발전은 뒷 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는 점.
◀INT▶
\"지난 정부의 정책은...\"
'지역발전위원회'는 최근 특별법 개정에
힘입어 오는 20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란
예전 이름과 위상을 되찾게 됩니다.
자문과 심의 기관으로 전락했던 위원회의
기능이 복구돼,지역 발전책에 필요한 예산 편성과 정책 의결권이 모두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한 해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편성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해야하며,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도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INT▶
\"이번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새롭게 출범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10월, 법령 개정 취지를 반영해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재형입니다.
◀END▶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hongs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