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기존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에 초점을 둔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서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청장은 "대통령의 공약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은 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게
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번 발표로 검찰은
직접수사 범위를 경제·금융 사건으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받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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