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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효과는 '글쎄'

서하경 기자 입력 2017-08-28 20:20:00 조회수 162

◀ANC▶
이처럼 곤두박질 치고 있는 울산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계속해서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CG>울산의 각 구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울주군은 첫째부터
10만 원을, 남구는 둘째부터 100만 원,
동.북,중구는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한 해 출산지원금으로만 쓰이는
예산만 97억 원에 달합니다.

투명cg>이밖에도 장애인,고위험,청소년
산모에게는 의료비만 100만 원 이상이
지원되는 등 각종 출산 지원책이
쏟아지면서 지자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임기 여성들은
출산 지원금이 출산을 유도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INT▶박한솔\/북구 천곡동
\"첫째 키우는 것도 솔직히 부담인데 둘째는 더 많이 들죠. 특히나 모유 수유를 하면 기저귀 값만 드는데 분유나 이런 거를 먹다 보면(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고)\"

울산을 포함해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출산지원금을 올리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예깁니다.

때문에 인천광역시와 강원 속초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재정만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출산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의
단편적인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대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INT▶오승환 교수\/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울산시에서 저출산을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새롭게 쓸 예산을 수당 말고는 없는 거죠. 뭐가 필요한지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처에서 말했듯 (출산과) 상관없는 예산도 확인해야 될 것 되고요\"

교육과 양육비 때문에 결혼은 물론
아이를 낳기 꺼리는 풍조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낮은 출산율 극복이
어려울 거라는 뻔한 해답을 정부는 다시한번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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