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북구 모듈화 단지에 수년째
물류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입주 당시에는 부품 제조업만 입주하도록
했지만 막상 해보니 물류를 병행하지 않고서는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업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ＥＮＤ▶
◀ＶＣＲ▶

--- 지난 2013년 5월 23일 뉴스데스크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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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순서만 바꿔
납품하는 창고업이 성행하고 있는 북구
효문동 모듈화 단지.

입주 당시 저렴한 분양가에 취득세 면제,
5년간 각종 세금까지 감면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CG> 지난 2005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재까지도 입주 조건은
자동차 관련 부품 제조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S\/U) 하지만 대형 납품 차량이
드나들고 있는 모습은 수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납품과 재납품을 하는 업종은
공장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울산시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결과 대형업체
두 곳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시정 명령만 되풀이할 뿐
부지 환수 명령 같은 처분은 한차례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물류업종을 허용하지 않고서는 산단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울산시 관계자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를 했었죠, 그 당시에.. (이후) 제조업을 계속하도록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위반임을 알고 있지만 위반 행위가
반복되다 보니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
물류 기능을 양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ＳＹＮ▶ 산업단지공단 관계자
'(공장 부지를) 환수한다는 자체가 많이 힘들죠. 업종 다변화나 구조 고도화 측면에서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력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조성된 산업단지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때문에 오히려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건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최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