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탈원전 시대를 선언하면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책을 전환했는데요.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의 최적지로 꼽히는
경남의 사정은 어떨까요?

서윤식 기자.

◀ＶＣＲ▶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인 A씨는 최근
경남서부지역에서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ＳＹＮ▶ 태양광 발전업체 대표
조례상에 토지 허가 자체가 안 되니까
못하고 포기를 하는거죠 대부분이..
서류접수 자체가 안 되니까요.

◀ＳＹＮ▶ 지자체 관계자
임야나 대지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따로 (접수)받지를 않고,
공장이나 건물 위라든지 그런 곳은
바로 해 드리고...

도로나 주거지역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태양광시설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8개 시*군이 조례를 만들어
제각각 규제에 나선겁니다.

일조량이 풍부해
태양광 발전 최적지로 꼽히는 경남이지만
신재생 에너지에서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도는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가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히자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자부는 지난 3월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태양광 사업의 규제 완화를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리 제한을 금지하도록 했고
예외 적용도 3년간으로 못박았습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따른
빛 반사나 주변 온도 상승, 전자파 발생 등
주요 민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ＩＮＴ▶ 박미정\/경상남도 연구개발지원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 유휴부지라든지
주차장 등 토지를 발굴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태양광 시설에 대해
일본과 영국은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도로에서 10미터 안팎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