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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내는
얌체족들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부서별로 산재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창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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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15년 하반기
울산시로부터 정부 창업 보조금 6천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본인의 집주소를 새로 창업한
사무실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습니다.
장비 임대료, 간판 제작비, 재료 구입비 등의 보조금은 기존에 운영하던 다른 사업체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울산시가 정부보조금을 받아 집행하는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은 창업지원 보조금 뿐만 아니라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한해 112개,
187억 원에 이릅니다.
김씨와 같은 얌체족들이 얼마나 예산을
축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존 직원을 신규 인턴으로
속이거나 퇴직한 직원을 근무인력으로 조작하는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는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일제정비에 나섰습니다.
◀INT▶박순철\/ 울산시 경제산업국장
\"일자리 관련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일자리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지역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시는 일자리 확대정책을 훼손하는 사례가 더 없는지 일선 구군에도 면밀히 살피도록
했습니다.
일자리 늘리기도 중요하지만 관련 예산이
엉뚱한 곳에 새지 않도록 감시망 구축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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