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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울산시의 한 해 안전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 지 울산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계 없이 관리되는 안전 예산으로
안전도시가 제대로 정착될 지 의문입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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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017년 예산 편성 결과를 발표한
울산시는 가장 큰 특징으로 역대 최대 액수인
안전 관련 예산을 꼽았습니다.
◀SYN▶ 김선조 \/ 울산시 기획조정실장(지난해 11월 14일)
안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26% 증가한 1,279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울산시민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안전 관련 예산은 2,685억 원으로
시의 발표와 8백억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cg)과거 안전 관련 예산과 비교해 봤더니
역대 최대액이라는 설명이 무색하게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가장 적은 수준이었습니다.cg)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안전 관련 부서의 예산만 주먹구구식으로
더하다 보니 나온 오류였습니다.
◀INT▶ 권필상 \/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총체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야 우선 투자 순위라든지 좀 더 집중해야 될 곳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그냥 실, 과별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들이 점검되고 관리되기가 어렵고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도 부실했습니다.
cg)울산시의 법정적립금은 1,124억 원이지만
현재 적립금은 820억 원으로 전국 평균에 한참
모자란 73%에 그치고 있습니다.cg)
S\/U)예산 없는 정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울산시의 체계 없는 안전 관련 예산이 종합적인
안전 정책의 부재를 말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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