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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대기업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감면 논란

입력 2017-06-21 07:20:00 조회수 196

동구의회 소속 의원들이 현대미포조선의
국공유지 무단점유와 관련해 부과한
변상금과 사용료를 동구청이 감면해 준
것은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구의회 무소속 이생환, 홍철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이 현대미포조선에서
제기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개입해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함으로써
변상금 8억여 원을 감면해준 것은
대기업 봐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불합리하게 적용된
개별공시지가를 전문기관을 통해 조정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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