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올해부터 대기와 수질 등으로
나눠져 있던 환경 인·허가권이
환경부 내 한 부서로 통합됐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통합했다는
건데, 이번 통합을 기업체와 지자체 모두
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환경부는 대기와 수질, 폐기물 등으로
나눠져 있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배출 시설을 만들 때 시설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고 제각각인 허가기관도
통합돼 절차가 간소화 됐다는 설명입니다.

◀ＩＮＴ▶환경부 관계자
\"배출시설을 하나로 보고 그 시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으로 허가를 내주고 관리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 7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울산에서는 98개 업체의 환경관리권이
점진적으로 환경부로 이관됩니다.

그런데 기업체와 울산시 모두 달갑지 않은
표정입니다.

해당 기업체들은 인·허가 간소화가 아닌
또 다른 규제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ＩＮＴ▶기업체 관계자
\"모든 설비를 어떤 스탠다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회사 설비를 따라가라. 기업을 죽이는거죠.\"

환경 관리권을 넘겨주게 된 울산시도
그동안 펴 왔던 환경규제가 느슨해지고
울산만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정책 추진도
힘들어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장진도 환경관리담당\/울산시
\"고체연료 사용을 규제한다든지 또 배출허용 농도에 대해서 권고기준을 별도로 17개 항목을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없어질까 우려..)\"

각 구.군에서 해왔던 악취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대응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악취 민원의 특성상 신속함이 요구되지만
환경부에서 관리할 경우 허점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S\/U▶주거지와 공단이 인접한 울산시만의
환경 관리 특수성을 인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창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