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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급증 '절차 간소화'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3-21 20:20:00 조회수 80

◀ANC▶
경기불황과 주력산업 침체 속에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한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 문턱이 한층 낮아져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파산 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채무 일부를 탕감 받거나 만기를 연장해
개인 신용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CG> 전국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는 개인 파산과 회생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무더기 실직과
속출하는 자영업자 폐업이 빚은
결과입니다.

◀S\/U▶채무가 지나치게 많으면
신용회복위원회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원에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울산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가
패스트트랙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만으로
소송구조기관 연계와 법원 사건 접수,
법원 결정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INT▶ 김윤영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성실했지만 불우한 과중 채무자,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명> 사건 처리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2백만 원 정도의 법률서비스 비용도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INT▶ 이기광 \/ 울산지방법원 법원장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고 브로커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신용 회복 과정에서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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