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혁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 싸고
중구와 LH가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중구가 상고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정산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폐기물량 산출 방식을 다시 협의해 정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구와 LH는 지난 2008년 197억 원 대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협의해 산정했지만
6년 뒤인 2014년 LH가, 계획인구와 시설별 면적
폐기물 발생 예상량이 중복됐다며 68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데스크

중구는 LH와 재협의를 할 계획이며 정산금은
68억 원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