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무임 승차로 인한
도시철도의 구조적 적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비 지원 안된다'는 정부 방침에
결국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사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조재형 기잡니다.

◀ＶＣＲ▶

지하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며,

부산과 서울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16곳이,
올 상반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무임 승차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보편적 복지서비스'며,
정부 지원이 뛰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ＩＮＴ▶
박영태 기획본부장 \/ 부산교통공사
\"(중앙 공기업인)코레일이 (무임 손실액의) 50%
를 (정부)지원받는다면, 당연히 지방 공기업도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때문에 지원을
받아야된다고 확신하고...\"

부산지하철은 지난해 무임 승차로
천 백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이는 한해 적자 규모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국비 지원과 함께, 합리적 수준의
정책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100%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 중인
해외 사례는 보기 드뭅니다.

(C.G)--------
미국과 독일, 북유럽은 50% 할인에
각종 제한 조건이 달려있고,

영국과 프랑스만이
100%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이 역시 승차 시간대와 소득 기준 제한 등이
따라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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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65살에서 70살로
적용 연령대를 조정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ＳＹＮ▶
이연근 \/ 연제구 거제동
\"100세 시대를 볼 때 기준을 좀 높이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 없는 무임 승차 제도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부산교통공사가,

최근 무리한 구조조정과
비용 감축을 선언했으며,

이는 시설 투자 소홀로 이어져,
결국 시민 안전을 위협할 거란 지적입니다.

MBC뉴스 조재형입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