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임박해진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에 따라 김 교육감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 적용된 법률 해석 등이
적합한 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G> 김 교육감은 2심에서
허위회계보고서 제출 사기죄로 벌금 1천만 원,
또, 실제 사용한 비용보다 많은 선거 비용을
돌려 받아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 CG>

앞서 1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ＳＹＮ▶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2016년 12월)
진실이 규명되지 않아서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
니다. 상고해야죠. 그래서 진실을 밝히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김 교육감의 잔여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형이 뒤집어진다면
남은 임기를 채우고
3선까지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고 기각 등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즉시 교육감직이 상실되고
부교육감 대행 체제에 들어갑니다.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30일 전인
3월 13일 이후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재선거를 치르지 않기 때문인데,
대법원 판결은 13일 이후에 내려질 전망입니다.

김 교육감의 공약 이행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83%.

◀Ｓ\/U▶ 교육 연수원 이전과
울산 학사 설립 등 교육감 공약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으며 교육 행정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