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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계의 출혈 경쟁이 심각해지자
일부 변호사들이 불법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법조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아온 변호사들이
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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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활동중인 한 40대 변호사는
지난 2천 7년 사건수임이 잘 되지 않자
등기 전문 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CG> 브로커가
금융대출 근저당 설정등기 업무를 대신 봐주고,
변호사가 수익의 40%를 갖는 조건이었는데,
이 변호사는 이런 수법으로 2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CG> 서울의 한 50대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건 당 20만 원씩, 모두 3천9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1년 동안 사건수임을
한 건도 하지 못한 게 범행 이유였습니다.
◀SYN▶ 법조계 관계자 (음성변조)
변호사 업계가 예전만큼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입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울산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현재 190여 명.
투명> 2012년 로스쿨 변호사가
처음으로 배출된 이후,
변호사 숫자는 급격히 늘어
2011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출혈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되는 등기와 파산,회생사건에는 법조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S\/U ▶포화상태에 빠진 변호사 업계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이에 따른 불법과
탈법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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