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석대법이 여야 정쟁에 휘말리며 국회 법사위
결의가 또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기로 하면서
꼬인 실타래를 풀 시간이 많지 않아 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석유 및 석유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는 데 또 실패했습니다.

석대법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려다 오히려
발목이 잡힌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석대법을 놓고 민주당과 협의한
법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로
역시 반론이 많은 법안이어서 여야가 두 법안을
함께 통과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 회의에 오른 상생협력 법안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한 산업부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석대법 역시 가결을 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cg)다행인 건 제2소위로 회부된 상생협력법과
달리 석대법은 전체회의에 계류돼 가결의
기회가 아직 남았다는 점입니다..cg)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정당 간 주고 받기로
법안을 통과 시키고 법사위에서 대리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여야 모두의 반성을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시간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2일까지 단 이틀만이
남았습니다.

S\/U)울산의 신성장동력인 동북아 오일허브의
열쇠인 석대법이 여야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