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며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였던 석대법이 법사위에서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아직 입법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장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명 석대법.

상임위 통과로 가결이 유력해 보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cg)백혜련 의원이 국내업계 형평성 문제와
국제석유거래업 신고제를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cg)

cg)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는 정책 결정 사항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며, 심사권 남용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지했지만,cg)

같은 당 박범계 의원까지 문제제기에 나서
결국 가결이 무산됐습니다.

다행히 의원들이 심사를 벌이는 소위 회부
대신 전체회의에 계류돼 통과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S\/U) 입법의 문턱에서 번번히 좌절된 석대법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노립니다.

28일 법사위에서 가결될 경우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탄핵정국 속에
석대법은 다시 장기 표류할 전망입니다.

울산의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을 위한 초석인 석대법.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을 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