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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형식적 감독 * 책임 전가 대책 필요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2-15 20:20:00 조회수 79

오늘(2\/15) 울산지검에서 열린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근 울산의 화학 사고 원인은
원청이 안전관리책임을 하청에 전가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은 정비나 보수 작업 때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 관리가 미흡하고
원청의 위법에 대한 처벌이 하청보다 약하다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검찰 자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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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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